美국방전략 "한국, 北 재래식 위협 책임 져야"
주한미군 지상군 감축할듯. 전시작전권 회수도 급류 탈듯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앞으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적시, 주한미군 감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고,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무분별한 해외 개입에 자원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구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를 선택할 것”이라고 끊어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NDS의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나온 NDS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을 줄여 대만 방어 등에 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과정에 전시작전권 회수도 급류를 타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일대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고,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무분별한 해외 개입에 자원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구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를 선택할 것”이라고 끊어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NDS의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대만 분쟁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 동맹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나온 NDS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을 줄여 대만 방어 등에 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과정에 전시작전권 회수도 급류를 타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일대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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