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美 정재계 협박에 굴복말고 쿠팡에 단호히 대처하라"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는 태도로 모멸감 안길 셈인가"
참여연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자와 미국 하원의 쿠팡 탄압 주장에 대해 "이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 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분했다.
이어 "이처럼 일부 미국 정·재계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배경에는 그간 우리 정부가 통상·외교 현안에서 스스로 저자세를 취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탓도 없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기업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 쿠팡을 포함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에도 엄중히 대처하라"면서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길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국민 보호의 책무를 해태한다면, 쿠팡과 미국을 향한 분노가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 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분했다.
이어 "이처럼 일부 미국 정·재계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배경에는 그간 우리 정부가 통상·외교 현안에서 스스로 저자세를 취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탓도 없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기업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 쿠팡을 포함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에도 엄중히 대처하라"면서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안길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국민 보호의 책무를 해태한다면, 쿠팡과 미국을 향한 분노가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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