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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보완하되 확실히 추진"

"성장전략 대전환 통해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보온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 전략에 대해선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선 "근로감독관 3천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해선 "올해 9조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과 관련해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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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재명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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