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세제 개편 고려 안해. 마지막 수단"
"토지거래허가제 등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 상향 검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늦춰지는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 상향 검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늦춰지는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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