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인3각으로 추진할 것”
“초안에서 검토 못했던 문제점 개선"
조국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2인 3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전진하겠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사법개혁의 첫 단추일 뿐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전진하겠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사법개혁의 첫 단추일 뿐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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