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가 말한 여야 정치인은 5명"
처음으로 '5명' 공식 확인. "특검법상 대상 아니어서 수사 안해"
김건희특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숫자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의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윤영호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처음으로 '5명'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 윤영호의 진술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의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5명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전날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5명의 실명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름이 거론된 5명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보도매체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검은 그간 이같은 사실을 쉬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법정 진술을 통해 공개하면서 편파 수사 파문이 일자,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들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하지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연말로 끝나, 문제의 5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법망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건희 특검의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윤영호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처음으로 '5명'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 윤영호의 진술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의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5명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전날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5명의 실명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름이 거론된 5명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보도매체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검은 그간 이같은 사실을 쉬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법정 진술을 통해 공개하면서 편파 수사 파문이 일자,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들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하지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연말로 끝나, 문제의 5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법망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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