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히"
우원식 "내란재판 신속히 진행돼야", 김민석 "내란재판 지연으로 국민 불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 우회적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에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히 내란 재판 진행을 주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 우회적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에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히 내란 재판 진행을 주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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