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간 연락채널 복구하자" 거듭 제안
"핵 없는 한반도 추구. 우리의 핵무장은 원칙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며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성장'을 남북관계의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컬처로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첨단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며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성장'을 남북관계의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컬처로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첨단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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