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수사도 해야"
김민석 "정부내 TF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할 예정"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11일 정부에 '독자적 내란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란 정국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며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 되고, 결국은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하는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내년 초까지의 구체적 내부조사 일정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며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 되고, 결국은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하는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내년 초까지의 구체적 내부조사 일정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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