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검찰이 계속 정치사건에 매달려선 안돼", "李대통령과 관련 없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기자들이 '대검찰청에게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냐'고 묻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온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날 오후에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며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다"면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이라고 질타한 데 대해선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본인은 어떻게 했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중히 판단하라' 발언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다"며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라면서 "보고가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표현을 했다"며 절대로 수사 지휘가 아님을 강조햇다.
그는 대장동 수사팀이 법무부 장차관 압박으로 항소 포기를 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수사팀 추측 아니겠냐"고 일축한 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계속해 '받을 수 없게 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반발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전국 검사장들이 해명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겠냐?"고 정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찾아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많은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이라며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거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기자들이 '대검찰청에게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냐'고 묻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온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날 오후에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며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다"면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이라고 질타한 데 대해선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본인은 어떻게 했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중히 판단하라' 발언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부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다"며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라면서 "보고가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표현을 했다"며 절대로 수사 지휘가 아님을 강조햇다.
그는 대장동 수사팀이 법무부 장차관 압박으로 항소 포기를 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수사팀 추측 아니겠냐"고 일축한 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계속해 '받을 수 없게 된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반발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전국 검사장들이 해명을 촉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겠냐?"고 정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찾아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많은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이라며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거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