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 추징은 피해자 없을 때 한다고? 무식한 소리"
"피해가 있을 때 많이 쓰는 제도. 국민 상대 사기 치는 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법무부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불법 항소 포기로 국가가 수천억 추징금을 못받아내게 되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피해자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요? 국민 상대 사기 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 나가는 거냐"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불법 항소 포기로 국가가 수천억 추징금을 못받아내게 되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피해자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요? 국민 상대 사기 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 나가는 거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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