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금감원장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감독 일원화해야”

“행안부 입장 바뀌어...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모두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상호금융이 감독 체제와 예금보호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많은데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금융당국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입장을 바꾼 걸로 안다”면서 “의원님들이 관련 상황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고칠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행안부와 논의하라”고 주문하자, 이 위원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기관별로 감독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단독으로 관리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가,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맡는다. 이로 인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