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하여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