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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듭 “세제개편 등 보유세 논의 안해”

"갭투자 근절시켜 실수요자가 집 마련하게 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관련 입장은 지금 없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세제 개편, 특히 보유세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내용들 논의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후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선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면서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희생양'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중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공급대책까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토허제의 본질은 갭투자를 근절함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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