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 캄보디아 ODA 늘리고 국민 생명은 뒷전”
한정애 “경찰 주재원 증원 요청도 외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고문 사태와 관련,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ODA 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ODA 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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