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의 인천세관 마약수사 하명은 정적 제거용"
"마약수사권 박탈해 '마약공화국' 만들어 놓고선"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수사가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수사팀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직접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백 경정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실과 검찰·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 인사를 수사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백 경정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마약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마약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마약수사를 무력화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만든 단초를 제공해놓고, 이제 와 정의의 칼을 든 척하며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수사팀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직접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백 경정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실과 검찰·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 인사를 수사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백 경정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마약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마약수사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마약수사를 무력화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도록 만든 단초를 제공해놓고, 이제 와 정의의 칼을 든 척하며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빌미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