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10억원으로 내리지 않겠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강화 논란과 관련, "뭐 굳이 그거(정부안)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10억원 정부안'을 철회하고 현행 50억원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여야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더니 2000, 3000억 정도"라며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뭐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여야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더니 2000, 3000억 정도"라며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뭐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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