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잠재 성장률 하락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동결후 "고령화 등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며 공격적 확장재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근원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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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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