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보 새는 것 아니냐", 헌재 사무처장 "그런 사실 없다"
사무처장 "헌재, 신중에 신중 거듭해 심리중"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하고 있다.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질타하자, 그는 “잘 안다”며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격앙돼 "그런 소리 할 거면 여긴 왜 왔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수첩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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