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마은혁 임명 강행키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도 금지. 강경파 득세

2025-03-31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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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자동임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전날 원내지도부 반대에 백지화하는가 싶더니 강행 처리하기로 다시 노선을 선회한 모양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도 차단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인 셈.

아울러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해 최소한 '6대 3'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사퇴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백지화 방침을 밝혔으나, 법사위원 등 강경파의 반발에 헌재법 개정을 강행키로 한 모양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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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도 금지. 강경파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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