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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다음달 26일 결심공판"

3월말께 선고 나올 전망. 尹 탄핵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기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께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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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0 0
    breadnegg

    석열이는 싫다.
    재명이는 더 싫다.

    석열이는 인간이 미천해서 싫다,
    재명이는 지네, 거미, 뱀처럼 존재 자체가 싫다.

  • 2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0
    문재인

    재명이는 검증된 후보다.

    재명이는 절대로 안 된다.

  • 4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2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2 0
    검찰-이재명허위진술제지발언삭제하여조작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0 0
    드디어 이재명 소원성취 시간

    이재며 무죄 3월이면 확정
    지금까지 검찰독재 때문 재판지연
    이재명 이번에 무죄 받으면
    대통령 따놓은 당상

    이재명 변호사들 절대로
    이재명 재판 연기는
    이재명을 욕보이는 일
    이재명 총재 지금까지 1원한푼
    받지 않았고, 모든 걸 검찰이
    소설썼다고 주장

    절대로 변호사 이재명 어명
    거슬려 무죄 받을 것
    재판연기로 국민들 이재명
    재판연기로 오해받지 않기를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1
    한걸레

    대장동 그분들이 무죄 내릴겨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이재선

    재명아, 형이다.

    재명아, 망했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문재인

    하루라도 빨리 재명이 손절 안 하면

    우리 자칭 민주, 진보가 손절 당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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