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감사원장 등 감사원 반발 vs 민주 "조직적 저항"

盧정권이래 감사원장 5인 "정치적 이유로 헌정질서 근간 흔들지 말라"

2024-11-30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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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역대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원 4급이상 간부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래 19~24대 전임 감사원장 5명(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은 29일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원장 탄핵에 대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며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도 같은 날 오후 전원 비상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에 반발하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날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한 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에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대응 등을 시사했다.

그러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박논평을 통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누구냐.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당하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니 아예 공개적으로 겁박에 나선 거냐"며 "검찰 간부와 감사원장 탄핵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다. 민주당은 ‘공무원 중립’ 운운하기 전에, 무모한 탄핵 시도부터 멈추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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