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北 도발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
"9.19 일부 효력정지는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9.19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정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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