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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급제동'

방문진 다시 '여대야소'. 정부의 MBC사장 교체에도 차질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MBC 사장을 신속히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원이 권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다시 방문진 구성은 '여소야대'로 복귀, 정부여당의 MBC사장 교체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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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3 0
    윤석열은 왜 관제대모를 사주하나?

    더탐사
    시민사회수석 강승규-MBC관제데모사주
    https://m.youtube.com/watch?v=Up5jmIUGAp4
    2022년 5월 30일 대통령실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관제데모
    윤석열 대선캠프에 있었던 [김대기 실장]과 [강승규측근 이강인]은
    시민사회수석 강승규의 관제데모사주 녹취유출건으로 혼비벡산 대환장파티

  • 3 0
    윤석열은 공직을 사법카르텔로채우고있다

    2총선 앞둔 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학 동기 김용빈 전 판사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1669.html

  • 3 0
    윤석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2박근혜 탄핵 데자뷰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한 윤석열과
    2023년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과 수사 책임자의 외압 거부라는 서사의 뼈대가 같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31512001#c2b

  • 3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2[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3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2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2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2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2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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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2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2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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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3년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4 0
    윤석열-한동훈 청담동술판 확정증거확보

    q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oWl_4Bs4VAQ
    윤석열-한동훈은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 매국노들인 김앤장과의
    청담동 룸바 술파티를 덮기위해 언론장악까지 하고있지만
    더탐사에서 청담동술판 확정증거를 취재하여 확보 했고
    2023-9월11일(월) 탐사보도에서 공개 예정이다

  • 2 0
    뱅상

    제목은 여대야소, 본문은 여소야대...

    오탈자 수정은 하고 올립시다.

  • 3 0
    윤석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윤석열 데자뷰]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한 윤석열과
    2023년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과 수사 책임자의 외압 거부라는 서사의 뼈대가 같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131512001#c2b

  • 3 0
    윤석열은 공직을 사법카르텔로채우고있다

    총선 앞둔 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학 동기 김용빈 전 판사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1669.html

  • 2 0
    윤석열은 공산당과공동취재한 이동관선택

    .이동관-인생특종은 일본공산당과공동취재
    [YTN 와이파일]
    [이동관 인생 특종은 일본 공산당 기관지와 공동 취재]
    https://www.ytn.co.kr/_ln/0134_202308171741553598
    [이동관 회고록]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일본 공산당과 공동취재한
    읿본 장관의 식민지 미화 발언 특종보도

  • 1 0
    윤석열은 공산당과공동취재한 이동관선택

    이동관-인생특종은 일본공산당과공동취재
    [YTN 와이파일]
    [이동관 인생 특종은 일본 공산당 기관지와 공동 취재]
    https://www.ytn.co.kr/_ln/0134_202308171741553598
    [이동관 회고록]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일본 공산당과 공동취재한
    읿본 장관의 식민지 미화 발언 특종보도

  • 5 0
    개할배

    레임덕이 온게야
    정치질 오살나게 말아 먹은 6푼이에게 법원이 빅엿 한방 믹이네

  • 1 4
    고노

    으덜법으로 김주애 발바닥 빠는 얼간이들을 사수해줘라 ㅋㅋ

  • 1 4
    이죄명

    모든 사안에서 깽판을 치자.
    대한민국 전체를 깽판에 빠뜨리자.

    우리같은 양아치 사기꾼들에게는
    깽판만큼 해처먹기 좋은 판이 없다.

  • 1 6
    민노총 조작 선동방송...민주당나팔수

    mbc
    조작선동질 민주당 나팔수방송

  • 0 7
    한동훈 총장이 나서야 하겠다

    집행정지 때린 판사놈을 압수수색해라
    판사 새끼 미친나
    지금이 어떤 정권인데

  • 1 7
    법원장악 서둘러라

    조속히 법원장악 완수 못할 시
    윤석열 위기 빠진다

    친윤 이균용을 대법원장에 빨리 앉혀라

  • 6 0
    NO희망

    한국이 미얀마랑 다른게 뭐가있냐
    일단 권력폭력이 기본스펙으로
    굴러가는데.

  • 7 0
    ㅋㅋ개검정권 증거도 없고 정치공작만~

    8월 말 1주일간 소환 구속적부심 하라고
    8월25일 국회 강제 회기종료 해줬음에도
    결국 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법적 찬,반투표
    정치적 노림수로 공작하는 정치개검들~ㅋㅋㅋ

    기레기와 핑퐁게임 죄인추정한들 콘크리트
    토착왜구 2찍도리들이나 염병하쥐~ㅋㅋㅋ

    이제 중도 국민들 까지 모두 돌아서
    매국노 개검독재 총선 심판만 기다린다.
    개검개혁으로 판사,검사 지켜내자

  • 2 5
    노무현

    동해물이 먼저 마르느냐
    대장동 물이 먼저 마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한민국 법원은
    대장동 물 위에 뜬 일엽편주 신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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