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투자 2천억불"

"연간 현금투자는 200억달러 상한". 트럼프 "관세협상 거의 최종단계"

2025-10-29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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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리더스 만찬’에 참석해 “한국과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관세 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항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오후에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2천억 달러 현금투자 △1천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금 투자에 대해선 "2천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나눠 투자해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김 실장은 "기업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된 수익 배분과 관련해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복제(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으로 합의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통상 관련 양해각서(MOU)와 관련해선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안보분야와 함께 2~3일후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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