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말도 안돼. 하한액 하향-폐지"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되지 않도록 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그는 실업급여 반복 지급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천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그는 실업급여 반복 지급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