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타 면제 확대에 급제동. "국민의 재정악화 우려 높아"
"민주당, 재정준칙 법제화 즉시 나서야"
윤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와 관련,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윤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에서 1천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우려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면서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 사상 최초로 1천조를 돌파했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지금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12일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에서 1천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우려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면서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 사상 최초로 1천조를 돌파했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지금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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