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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곽상도 아들 축하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

"오늘 판결,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방증"

정의당은 8일 1심 법원이 곽상돈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눈앞에서 50억이 들어왔는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 혐의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오늘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며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며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그는 "오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란 단지 뇌물 수수 유죄 여부에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 아들은 성과급으로 50억을 받는데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심지어 직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위로금은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버젓한 현실임을 모두가 아는 데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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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이 뇌물아닌가?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2091707001#c2b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검찰의 선택적 무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인가?

  • 3 0
    대장동이아니라 화천대유-천화동인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62653&s_no=462653&page=1
    화천대유초기투자-SK최기원
    화천대유설계-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남욱이 대장동 공영개발못하게 로비하다 감옥감
    남욱이있던 로펌대표는 윤석열을 키워준 박영수
    김만배 친인척이 천화동인1-2-3호

  • 2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2 0
    더팩트 보도-대장동의 실제주인은 SK

    http://news.tf.co.kr/read/life/1910943.htm
    대장동땅값은 부산저죽은행불법대출이며
    부산저축은행회장매제인 조씨가 관련있는데
    윤석열검사가 수사안했고
    대장동은 부동산개발한적없는 남욱-김만배(화천대유)로가고
    화천대유초기자금350억은 SK최기원(킨엔파트너스)로부터
    나왔는데 여기도 부산저축은행회장 매제인 조씨가 관련

  • 2 0
    박영수와 우리은행은 대장동개발이권공범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GplEoHrO5IE
    성남Fc는 시장의 업무를 뇌물로 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 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 1 0
    참대한민국인

    악을 추구하는 가진자들아
    배가 아프지
    정말 요지경 세상이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신은데 팥나는데
    정말 걱정이다
    가진자 있는자들이 싹쓸이 하는데
    참 앞날이 막막하다
    앞으로
    이놈의 판결들이 어찌 됄려나

  • 41 0
    장학금도 뇌물죄 2년

    곽상도 무죄 내린 자랑스런 대한민국 판사 이준철!
    부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살가죽을 벗긴 페르시아 황제 캄비세스가 그립다.

  • 2 0
    악의 축! 조작하는 곳이 검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등등
    특검에서 박근혜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들이 이뤄낸 건 조작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잡아처 넣었고,
    지들은 대장동에서 돈챙기고 개 같이 굴다가 결국 정권까지 잡았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부패한 검새들로 부터 나왔다

  • 46 0
    무법천지무정부상태

    대한미국이
    개판민국이된지오래다~
    법과원칙...???
    어떤기준에서~~?
    배고푼사람이빵하나훔친건구속되고
    800 원횡령한버스기사해고는정당한거고
    50억받은건무죄란다~~
    아주공정한사법정의로구나~
    Cvrromdel

  • 0 2
    여태 재앙이와 죄명이를 못잡아들이더니

    내면은 서로 같은 공범이라 못잡은거였다는것을 증명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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