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전채 증액 부결해놓고 국힘 탓. "시급성 설명했어야지"
"의원이 개별사안 어찌 아나", 양이원영 "많은 사람이 동의해 놀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와 기권으로 한국전력채권 발행 한도 증액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자 국민의힘 탓을 하며 '면피'에 나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은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며 정부여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며 소신투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나아가 "한전의 채권 발행은 민간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 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을 감싸기도 했다.
아울러 "정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운 57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왜 그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해결책도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전채 증액 반대토론을 했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동참을 구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놀랐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반대표를 던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현실이 이러니 '전기요금을 올리고 한전의 구조조정을 할 것이지만 급하다'고 찬성토론을 맞서서 해줬어야 한다"며 "의원들이 개별 상임위 현안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양이의원 말에 공감해 반대표를 누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 치면 해열제를 써서라도 열을 내려놓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며 거듭 국민의힘 탓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강변은 무려 169명의 의원을 거느린 거대야당으로서 군색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전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내년 1월 한전이 파산할 것이라는 '국민적 상식'조차 민주당 의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은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며 정부여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며 소신투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나아가 "한전의 채권 발행은 민간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 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을 감싸기도 했다.
아울러 "정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운 57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왜 그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해결책도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전채 증액 반대토론을 했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동참을 구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놀랐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반대표를 던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현실이 이러니 '전기요금을 올리고 한전의 구조조정을 할 것이지만 급하다'고 찬성토론을 맞서서 해줬어야 한다"며 "의원들이 개별 상임위 현안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양이의원 말에 공감해 반대표를 누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 치면 해열제를 써서라도 열을 내려놓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급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며 거듭 국민의힘 탓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강변은 무려 169명의 의원을 거느린 거대야당으로서 군색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전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내년 1월 한전이 파산할 것이라는 '국민적 상식'조차 민주당 의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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