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 국민은 공안정국 공포 떠올려"
"전두환식 공안정국 조성하려는 尹정부, 권위주의정권 말로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뭉개 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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