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찰 향해 "배부른 밥투정" "쿠데타"
"文정권의 경찰 장악때는 침묵하더니", "형사범죄 사건"
정부여당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배부른 밥투정",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류삼영 총경 직무배제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찰 주장에 대해선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한 뒤,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며 형사적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냐'는 경찰 반발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류삼영 총경 직무배제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찰 주장에 대해선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한 뒤,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며 형사적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냐'는 경찰 반발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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