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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파업에 형사처벌-손배소"

5개 부처 긴급담화문 발표. "국민적 지지 얻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천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지시해, 이날까지 47일째 계속되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투입 등이 강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0 0
    바보정부

    성동 아 120명이 10만명을 못살게 한다구? 하청노동자는 가족이 없나 ?이놈은 음흉한놈 이네 선거때 남의 가정주부에게 성희롱으로 지날염병 하였는데 착한척 나라망처놓은 짓거리 하는놈들은 석열이 주위에 다있네!능력이없는 것들인데 국민을 속이려고 별짓다 하네요,

  • 1 0
    천공 사이비-변형된 종말론으로 돈벌이

    시민언론열린공감
    https://m.youtube.com/watch?v=VFuPC_OeJc4
    윤석열의 멘토 천공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부경의 뜻을 깨닫는순간
    지상의 모든종교가 통합된다는 잠꼬대를 하면서 천부경을 깨닫는순간을
    증언할 천명의 회원을 모으고 천명이 될때까지 매달 회비를내야하고
    2박3일 강의에 1인당 천만원을 내라는데 신천지같은 사기 아닌가?

  • 1 0
    20대코인투자탕감은-신천지표 보상의혹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22001024
    a14억원 비트코인 보내라고 신천지에 독극물우편보낸 공갈사건이
    있었는데 만일 신천지가 20대 신자들 명의로 코인에 투자했고
    신천지표로 당선된 윤석열이 120조 예산으로 20대에 한정해서
    코인투자손실을 탕감한다면 신천지와 윤석열이 짜고 국민세금
    도둑질의혹있다

  • 1 0
    금융위는 왜 거짓말을 하고있나?

    https://www.yna.co.kr/view/MYH20220628022400641
    a2030세대 코인_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방식은
    5천만 원으로 산 코인_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채무자는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세금(예산)으로 채무부담을 줄여줄테니
    도박을 더하라는 말밖에 안된다

  • 1 0
    취임한달만에 한국경제가 망해가는데

    a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는데
    윤석열은 북한 미사일발사 언론엠바고 걸어놓고 영화보러가고 빵사러다니나?.

  • 1 2
    민주당年놈들 뒈져랴 뛔 뚸 퉤

    황제노조끄나풀
    쳐죽일 민주당年놈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익도
    최소한의 인권도 없는
    1천4백만 소상공인들에게

    개돼지가 아닌
    사람대접을 해주시는
    추경호 부총리님
    창원지법 판사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민주당年놈들
    하루빨리 뒈지기를
    빌고 또 빌겠나이다

    민주당年놈들하루빨리뒈져라
    민주당年놈들하루빨리뒈져라
    민주당年놈들하루빨리뒈져라
    민주당年놈들하루빨리뒈져라

  • 1 1
    민주당 놈들이 만들어 논 세상

    황제노조가
    직장을 점령하고
    국회를 점렁하고
    국가까지 점령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기업을 탈취하고
    사업주를 범죄자로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고
    신고서 한 장 썼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업주를 범죄자 취급하는 고용노동부

    민주당 놈들이 대못을 박아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데

    존경하옵고
    또 존경하옵는
    추경호부총리
    창원지법판사님
    응원하고 또 응원 합니다

  • 1 1
    방호산

    땅굴로 인민군 3백명 불러 민노총 대가리 2백명만 쏴죽여, 그럼 나라가 당분간 조용할겨

  • 0 1
    국민적 지지는

    현 정부가 더 못 받는듯. 깡패 무능정부야

  • 1 0
    사랑 혁명(수학 혁명) 크리스천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수학논문<데카르트 좌표계를 적용한 60도의 3등분 작도에 관하여>로 60도를 3등분하는데 성공했죠! 2006년 7월22일(토)에 증명끝(Q.E.D)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사랑 혁명(물리학 혁명) 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0 1
    바른세상

    어째 분위기가 전두환때 분위기?
    그때 관료들이 모여서 그러나?

  • 1 1
    조까

    국민이 돈이 있으면 안된다.
    국민은 빚만 있어야 한다

  • 2 0
    금융위는 왜 거짓말을 하고있나?

    https://www.yna.co.kr/view/MYH20220628022400641
    2030세대 코인_주식 빚더미 구제-개인회생 지원방식은
    5천만 원으로 산 코인_주식이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채무자는 1천만 원만 반영해 변제금을 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세금(예산)으로 채무부담을 줄여줄테니
    도박을 더하라는 말밖에 안된다

  • 2 0
    20대코인투자탕감은-신천지표 보상의혹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22001024
    14억원 비트코인 보내라고 신천지에 독극물우편보낸 공갈사건이
    있었는데 만일 신천지가 20대 신자들 명의로 코인에 투자했고
    신천지표로 당선된 윤석열이 120조 예산으로 20대에 한정해서
    코인투자손실을 탕감한다면 신천지와 윤석열이 짜고 국민세금
    도둑질의혹있다

  • 2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

    https://cdn.podbbang.com/data1/pb_19022/idwkrewind202201.mp3
    b(임종린 SPC그룹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이 노조를 만든 이유)
    제빵사가 부상으로 발에 기브스를 하고도 출근해야하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불법파견 임금꺽기등 온갖 불법착취가 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기때문

  • 2 0
    산재에서 구매자와 직접계약한 원청의

    b책임을 물을수있다는것이..
    노동법개정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하청-외주-파견직이라고 원청이 빠져나갈수는
    없으므로..

  • 2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b국혐당 김기현 원내대표때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면서
    입법은 재벌편에서 해왔고
    한국의 산재사망은 줄지않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산재사망에도
    대기업에게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것은 알고있나?.
    왜 노동자가 사망하는것은 모른체하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2235

  • 1 1
    곧 최루탄 등장하겠다,

    사라졌다 믿었던 최루탄



    등장한다

    윤폭열을 누가 막을까?

  • 1 1
    굥산당은 부자편

    부자몰빵 서민 압살 굥산당

  • 2 1
    전세값 하락으로 깡통이 딸랑 딸랑

    C발 영끌로 아파트 샀더니

    벼락 거지를 만드네,

  • 2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a국혐당 김기현 원내대표때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면서
    입법은 재벌편에서 해왔고
    한국의 산재사망은 줄지않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산재사망에도
    대기업에게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것은 알고있나?.
    왜 노동자가 사망하는것은 모른체하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2235

  • 2 0
    산재에서 구매자와 직접계약한 원청의

    a책임을 물을수있다는것이..
    노동법개정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하청-외주-파견직이라고 원청이 빠져나갈수는
    없으므로..

  • 2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

    https://cdn.podbbang.com/data1/pb_19022/idwkrewind202201.mp3
    a(임종린 SPC그룹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이 노조를 만든 이유)
    제빵사가 부상으로 발에 기브스를 하고도 출근해야하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불법파견 임금꺽기등 온갖 불법착취가 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기때문

  • 3 1
    드뎌~

    무시무시한
    검찰공화국시대가 열리는 구나!
    이제
    힘없는 노동자들은
    죽었다 복창해라!

  • 2 1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

    https://cdn.podbbang.com/data1/pb_19022/idwkrewind202201.mp3
    (임종린 SPC그룹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이 노조를 만든 이유)
    제빵사가 부상으로 발에 기브스를 하고도 출근해야하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불법파견 임금꺽기등 온갖 불법착취가 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기때문

  • 3 1
    산재에서 구매자와 직접계약한 원청의

    책임을 물을수있다는것이..
    노동법개정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하청-외주-파견직이라고 원청이 빠져나갈수는
    없으므로..

  • 2 1
    한가지 의문이 있다..

    국혐당 김기현 원내대표때
    소상공인을 걱정한다면서
    입법은 재벌편에서 해왔고
    한국의 산재사망은 줄지않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산재사망에도
    대기업에게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것은 알고있나?.
    왜 노동자가 사망하는것은 모른체하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2235

  • 1 1
    똥폼18급

    무시기류들 보단 더 지지율이 높을껄?

  • 5 2
    좋빠가

    왜 힘없는 노동자만 갈구나
    하청업척 노동자들 괴롭히지 말고 삭감한 임금 원상회복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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