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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검증, 검찰이 주도하는 것 아니다"

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야당 비판과 관련,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 기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곳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장도 비검찰이나 비법무부 출신이 맡도록 규정됐다"며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독자적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사 추천 검증을 엄격히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8월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고,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수행을 해야지, 특별감찰관이나 대통령실에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된다는 것"이라며 "인사에 추천과 검증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이 법무부 산하 FBI를 통해 1차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우리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법률 문제를 검토했고 후보자 개인 정보 유출 소지를 막으며 검증 작업을 하기 위해선,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별도의 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며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없이 단순한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며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ㅋㅋ광화문청사 이전하겠다

    국방부 합참 이전시키고 내맘대로 그리로 가겠다.짐이 국가다!!
    띠발 조까~~이게 민주공화국이냔말이쥐-.-;;;

  • 3 0
    히틀러

    정말 너무 많이 닮았네

  • 4 0
    뻔한것 가지고 ...

    법무부 하면 검찰 조직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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