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다른 방역패스 중단 소송에도 같은 판단 내릴지 주목
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처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로 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처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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