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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적 없다"

"권익위가 유일한 공익신고자 접수, 판단 기관", 대검 질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검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해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발표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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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1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2 0
    열린공감TV-똥파리 댓글팀 매크로패턴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U2mIodrBpLM
    전범가문 아베와 일본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본극우재단(사사카와 재단)
    은 한국의 민주진보정권이 일본극우정권 Yuji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팀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똥파리댓글팀..

  • 2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쥬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이재용가석방직후 유승민 삼성전자방문

    유승민-[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일부러 전화까지 해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025

  • 2 0
    뉴스버스 로고를 SAMSUNG으로

    바꾸면 삼성 로고와 거의 차이없고..
    광고도 안하면서 뉴스버스 인터넷사이트 웹페이지는
    거의 레거시 언론사 뉴스 홈페이지로 착각할정도인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http://www.newsverse.kr/

  • 2 0
    친일재벌집단이 503호를 제거한의혹

    의 이유를 추정해보면
    503호를 조종하는 최모씨가 재벌에게 과한 뇌물을 요구하자
    재벌들은 차라리 503호를 태블릿PC로 탄핵시키는것이
    오히려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웃기는짜장은
    국정원댓글수사로 503호를 탄핵하는 국민여론을 만드는데
    이용된것 아닌가?. 물론 국정원댓글은 선거범죄가 맞고
    503호의 탄핵사유는 삼성뇌물이지만

  • 2 0
    삼성팀장수첩_한동훈-삼성승계최순실의혹

    [삼성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http://news.tf.co.kr/read/life/1882772.htm
    삼성합병(승계)의혹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은 송경호부장검사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건 객관적 사실이며
    삼성증권직원이 검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았냐고 파고들었다

  • 2 0
    삼성의 방산비리와 웃기는짜장 관련의혹

    https://imnews.imbc.com/replay/1993/nwdesk/article/1757498_30684.html
    율곡사업 큰줄기는 재벌
    전투기-삼성
    전차-현대
    대잠수함 초계기-대우
    헬리콥터-대한항공이 주력업체
    삼성은 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에게 거액을 줬는데
    짜장은 삼성방산비리(율곡사업등)은폐하고 삼성은 전세비로 보상의혹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쥬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칭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전주시민

    한번만 공개되면 보호막은 완전 사라져 뒤늦게 공익 신고자라 지정돼도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긴급성 시급성으로 인해 대검 차원에서 임시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추후 권익위에서 판단하여 최종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야지 아니다로 몾박는 권익위는 무슨 권익위냐 탈익위지

  • 0 1
    그래서말인데....

    모든종교집단은사회악이다

  • 0 0
    우리 이니

    김대업이도 공익신고자였나?

  • 2 1
    breadegg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하건 말건,
    이미 모씨는 정보제공자가 되었다.
    이제 권익위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뒤집기라도 할 게야?
    .
    이 문제는, ‘권익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함부로 뒤집으려고 G랄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게야..
    .
    권익위.., 사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라.
    그렇게 삐딱하게 퍼질러 앉아서 비아냥댈 일이 아니라는 게야..

  • 1 1
    사건 진실 밝혀라 .

    사건 시급성으로 이해 ..
    적법절차 갖추기 바람 .

  • 1 1
    무면허평론

    전현희는 민주당 소속임에도 매우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이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3
    ㅋㅋ

    민주당 두목급 부패 정치인을 신고 했다는 애기인데
    여당정치인신고했다가 보복 당하니
    어쩔수 없이 야당에 의탁했을 뿐이다
    권익위가 민주당 똘마니들 놀이터인거 모르놈있는가
    권익위야 행정적으로 일처리 하는 곳일 뿐이다

  • 5 0
    당장 이름 공개하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 '가짜' 공익신고자의 정체를 밝혀야할 때이다.
    이미 sns 상에서 그가 누군지
    과거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다 알려지고 있다.
    눈가리고아웅할 일 아니다.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실명으로 내용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이봐

    일단 지켜 보자 .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2 4
    우리 이니

    한똥수 저 색희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고추 달린 추매라니까.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4
    드디어

    여권의 공작임이 드러나기 시작한겨?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8 0
    공익 신고자

    김웅 이처죽일놈 말이왔다갔다 이자식 가만 둬서은 안된다 공익 신고 안했다고권익위서발표 했는대 김웅 이놈은 공익신고자라 신고자신원 못밝힌다고 이자식미친 놈도아니고정신나간 새끼 이런놈은 몽둥이가약이다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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