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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극우' 아베, 참패에도 "안 물러나"

자민당 참의원선거서 전후최대 참패, 민주당이 제1당 등극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1955년 창당이래 사상 최대의 참패를 해 집권여당의 원내 과반수가 무너졌다. 사상 최고의 압승을 거두고 원내 제1당이 된, 오자와 이치로의 민주당은 아베의 극우적 국내외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새벽 2시 현재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의원 정수의 절반인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5석을 확정하는 데 그쳤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현재 7석만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자민.공명 양당은 합쳐봤자 당선자가 42석에 그쳐 비개선 58석을 포함, 원내 과반수(122석)에 크게 못미치게 됐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더라도 과반수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59석을 확보, 당초 55석 목표를 초과하는 압승을 거뒀다. 비개선 의석 49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1백10석 정도가 예상돼 자민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에 올랐으며, 참의원 의장 자리로 차지하게 됐다. 자민당이 참의원 내 제1당 자리를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선거 때 보다 투표율이 1% 포인트 오른 58.64%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의 참의원 1백21명이 비례대표 48명, 1-5명 선거구 73명으로 나눠져 뽑혔다. 자민당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의석을 나눠 가졌으나, 유권자의 심판권이 살아있는 전국 29개 소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 완패, 민심이 자민당에 등을 돌렸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비례대표에서도 자민당은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

이밖에 유권자들의 거센 '반(反)자민당 심리'로 민주당에 몰표가 쏠리면서 공산당 3석, 사민당 1석, 국민신당 1석, 신당일본 1석, 무소속 7석 등 군소정당들도 의석이 주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봤다.

자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5천만명의 연금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아베 내각 각료들의 잇단 '실언'과 코드인사, 불법 정치자금 문제 등이 겹쳐 아베 총리는 취임 10개월만에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연금법 전면 개정, 공교육 무료화, 도시-지방 격차 해소 등의 민생 대안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국민의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자민당은 지난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44석을 얻으며 참패했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퇴진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보다 더 형편없는 성적이 나옴에 따라 아베 총리의 퇴진 압력은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일 밤 기자단과 만나 "참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교육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진전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계속 정권을 맡을 것이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자민당의 나카가와 간사장이 참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베 총리를 이를 수용함으로써 간사장 교체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완승을 발판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위해 아베 정권을 몰아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 돌풍의 주역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아베의 친미일변도 극우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아베 총리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가 총리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 표출된 무서운 민심을 고려할 때 중의원 해산후 총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자민당 독재시대가 종언을 고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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