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피해 모든 국민이 겪고 있어", 정부-여야대선주자들 반발

2021-08-13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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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강행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반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문 대통령도 소환했다.

그는 예상되는 추가 재정으로는 "경기도가 3천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산하 대형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및 여야 대선주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전 도민 지급을 강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 자신이 내건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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