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조국 딸 인턴확인서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징역 4년형 유지, 조국 정치적 치명타

2021-08-11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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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비롯해 '7대 스펙' 모두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조 전 장관은 정치적 치명타를 받게 된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이날 오전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하며,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600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대 인턴확인서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국이 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국이 위조하는 데 피고인(정경심)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다른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볼 때 설득력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한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정 교수 재판태도가 중형 선고를 초래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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