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5일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2만6천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명륜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천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천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억1천만원(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천480만원, 한채당 8억2천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에 따른 시세차액은 평당 1천540만원, 한 채당 5억1천만원이었다. 2만6천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천만윈이 올랐다.
또한 2만6천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천세대의 시세조사 결과도 분양이후 5억2천만윈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억6천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하였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원(11%)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원(27%)가 올랐다"며 "문재인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되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