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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손실 자영업자, 업종별 세분화해 피해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금융 우대 조치도 합의"

당정청이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영업제한일수를 곱해 지원액을 일할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이밖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이견과 관련해선 "당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0 0
    자영업자B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당신들이 도움줄수있고 일할수 있을때,
    일하세요 뭐했다 뭐했다.자화자찬에 그만하시고..
    권리 통제만 있고 책임은 전혀 없는 민주당... 고위공직자들 민주당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이 박정희 전두환이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시고,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일 바로 하시길 진심 기원합니다!!

  • 0 0
    자영업자B씨

    관리비 월세 합쳐서 월750만원입니다 14개월 문닫고 대출받어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월급 반납하고 14개월 대출받어서 살아보세요!
    권리와 통제 따라야지요 다만 책임도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공직자 여러분들 책임있게...
    참고로 저는 민주당 당원이자 집합금지 당사자입니다

  • 0 0
    자영업자B씨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0 0
    ㄱㄴㅅㅂ

    피해지원 이라고라.~,?
    사기쳐서 피해입힌데 대해 손해배상이 아니고?

  • 0 0
    breadegg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DlsnBoxF0K8
    .
    최성해 측근의 녹취음성 ~
    “이낙연이는 조국을 친 사람이야,
    조국 사태 탁 터지고 얼마 있다가,
    나에게 고맙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야“”
    .
    낙연이.. 니가 사람새끼냐?

  • 3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2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 3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3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3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3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 3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을 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1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0
    breadegg

    “업종별 세분화해 피해지원”
    이게 말이 쉬워서 세분화지..
    .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세분화 보다는 포괄이 더 쉽고 공평하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
    누락없이 한 번 세분화 해 보라..
    에혀~, 심란한 세월이로세..

  • 14 0
    유튜브 ---------> 도쿄커플

    국민소득 20% 높은 일본
    도쿄/ 대지 50평 건축면적30평 신축 단독주택 - 2억원

  • 19 0
    도쿄/ 방3개 신축아파트 - 4억원대

    국민소득 20% 높은 일본
    1달전 한일부부 신혼아파트 구입
    유튜브-----------------------------------------------------------------------> 도쿄커플

  • 9 1
    국정 안정화 급하다 .

    재정지원 많이 한다고 지지율 높아지지 않는다 .
    경제 안정화 정책이 시급하다 .
    인플레이 요인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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