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8일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비율로 3.7%까지 과세를 하는 데가 늘어났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25%까지 과세가 되고 세금 부담도 전체적으로 200%이상 작년보다 더 내야 하는, 너무 과다하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걸로 인한 조세저항을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현행 3.7%인 종부세 대상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세금 내는 시기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과세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세금부담도 작년보다 2배 정도 더 내는,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내는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조세마찰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세마찰이 결국은 대선 표심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극소수 '집부자들'의 조세저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패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무주택자 대출규제를 완화해줘도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원인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강북지역에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선 '의원총회에서 7:3 비율로 종부세, 양도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요?'라는 질문에 "7:3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5:5 정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반 가량은) 바꾸지 않고 가자는 것인데, 저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소위 부동산 민심, 그것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갖다가 그때 그때 부분적인 민원에 따라서 자꾸 누더기식으로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함정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며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좀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뜻"이라며 거듭 종부세 대상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과연 김 위원장 주장대로 극소수 집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종부세를 대폭 축소해줘야 민주당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을 포함한 다수 서민-중산층의 반발를 초래해 치명적 대선 악재가 될지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중심 으로 바뀐것 같은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을 중심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 되야한다는 묘한 상황이 되버린다. 그래서 북한을 대화와 외교상대로 유도하는것일까?. 어차피 인도와 일본은 코로나로 엉망진창 이므로'
1.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해제하고 동북아의 군사력균형자 역할을 한국에 위임..(원자력잠수함-군함으로 원거리 해상전력확보) 3.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배터리공장을 투자받고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회사로 미국IT경제를 압박하는것을 견제'
나라 꼴 참 좋다. 망국에 이를 지경인가? 집값을 그리 올려놓고 이제 그자들이 기득권 누리라고 세금도 깍아주고 그럼 지금까지 무슨짓을 한거고 국민을 기망한 꼴이다. 이 무능을 어찌할꼬? 집값 올려줘서 돈벌게하고 , 세금 줄여줘서 더 투기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하는 꼴이다. 재수가 없는 정권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아니 무슨 정책을 실시도 되지않은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지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집값이 올랐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그것이 조세 정의가 아닌가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인것 처럼해서 정책을 실시도 않고 바꾼다면 지난 정권 에서 욕먹은 것처럼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통행을 하는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양쪽다 욕얻어먹으며 지지층 붕괴됩니다.
김진표 웃긴다. 종부세 안 줄이면 조세저항 한단다. 종부세 줄이면 촛불들었던 민심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꺼다. 민주당... 당신들이 이러고도... 촛불 정부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 이젠 정말 치가 떨리고 역겹다. 문재인, 민주당, 김진표, 송영길... 한심한 인간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문정부와 박원순은 시민들의 주택수요는 철저히 외면한채 모든걸 투기로 치부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결과는? 전무후무한 집값폭등과 자산격차로 인한 노동의욕상실, 코인투기바람, 인구문제심화였다. 그런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결국은 세금마저 철회하며 뒤로 물러났다. 도대체 이들의 정책으로 남은건 무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