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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토지주택공사냐, 토지주택투기세력이냐"

"25번째 부동산정책이 LH직원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정의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지 한국토지주택투기 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기 의혹의 LH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심지어 지분 쪼개기, 조직적인 가담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LH는 주택. 택지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의 정보가 집중되는 공기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취득한 개발정보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한 두 명이 아닌 무려 14명의 LH 직원이 가담했다는 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투기 범죄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군다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는 지난달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신도시"라며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던 25번째 정부 정책이 LH 직원들의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내 암약하는 투기 세력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그 어떠한 묘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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