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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법사위 계류

3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여야간 공방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깊게 법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접종 차질을 우려해 늦춘 것으로 관측돼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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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미적 거리지 마라, 표떨어진다

    마취후에 임신한 경우는 많타.
    의료계, 법조계에 인성 함양이 않된 넘들이 많타.
    토착왜구들아, 네들이 책임질래.
    망나니 변쇄나 의쇄를 사법시스템이 통제해야 한다.

  • 1 1
    함께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 아님
    국힘이 미저미적 방해한 것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국힘은 부자당...기득권세력을 지지함
    법조인 의사 부자 기업인의 옹호당..

  • 0 0
    가덕도는 통과

    의료법은 상정도 못해 ㅋ

    참 잼있는 정권이여

  • 3 0
    수술실 CCTV가

    "과도" 하고 의료를 위축시킨다면..
    도로에 있는 과속카메라와 불법주차 카메라도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축시키는것이고
    형평성을 따지면 도로 CCTV도 없에야 앞뒤가 맞지만
    도로 CCTV는 오래전부터 있으므로..
    수술실 CCTV는 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변호사도 금고이상 형이면 정지되므로
    정부의 의료법개정은 공정하다..

  • 1 0
    수술실 CCTV가

    "과도 하고 의료를 위축시킨다면..
    도로에 있는 과속카메라와 불법주차 카메라도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축시키는것이고
    형평성을 따지면 도로 CCTV도 없에야 앞뒤가 맞지만
    도로 CCTV는 오래전부터 있으므로..
    수술실 CCTV는 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변호사도 금고이상 형이면 정지되므로
    정부의 의료법개정은 공정하다..

  • 1 0
    수술실 CCTV가

    과도 하고 의료를 위축시킨다면..
    도로에 있는 과속카메라와 불법주차 카메라도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축시키는것이고
    형평성을 따지면 도로 CCTV도 없에야 앞뒤가 맞지만
    도로 CCTV는 오래전부터 있으므로..
    수술실 CCTV는 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변호사도 금고이상 형이면 정지되므로
    정부의 의료법개정은 공정하다..

  • 2 0
    ㅋㅋㅋㅋ

    민조옺당 새끼들도 의사는 못건들지 ㅋㅋ

    의사 건드렸다가 조옺민 같은 돌팔이한테 진료 받걸랑 ㅋㅋ

  • 2 1
    정세균의 항복

    숫자로 볼 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걸
    일부러 누락시킨 정세균
    총리 되자마자 제일먼저 의사재시험 보게해주더니만
    저새끼 최대집이하고 무슨 사이지?

    만고역적 정세균은 자살하라 !!!

    버러지만도 못한 구시대 적폐새끼

  • 5 0
    물러터진 문어벙놈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 새키들

  • 1 0
    칠갑산

    얼핏 국힘의 방해로 무산된 양 싶이 보이지만,
    기실은 문가 무리들이 꼬리 말은 것이야.
    벌써 두 번째야,
    이 녀석들 병원 가서 볼기짝 내밀고 주사 맞을 때,
    아프게 찌를까 염려가 되는 게야.
    이제껏 다른 사안은 문가당이 못할 게 없었잖아.

    의사 앞에만 가면,
    갑자기 쪼그라드는 나약한 무리들.
    비열하기 짝이 없구나.

  • 1 0
    ㅋㅋ

    웰빙당 본색 나오네

  • 2 2
    국민의짐놈새끼들

    국민의짐 개새끼들 살인 강도성폭행 범도의사 자격증 취소안하고 계속의사진료 하게 내버려둘 작정이냐 성폭행당 놈들아 의협 의사놈들하고 한패거리가돼 놀아처먹을 생각이냐 니미씨벌놈들아

  • 4 1
    금고이상 국회의원 자격박탈법

    국회의원이 무슨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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