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상공인 제외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들 단체장과 중대재해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하기 어렵지 않도록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산업재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 제외를 요구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내용들에 대해 법사위 송기헌 간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며 "충분히 수용성이 높고 현실성을 높게해 어떻게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축소, 유예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