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복귀' 긴급대책회의. 돌파구 못찾고 끙끙
"사법부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다", 정부여당 수사 강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내리자 이낙연 대표 주재하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의 징계 결정에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보는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분명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절차적 지적도 있지만 사안의 징계, 사유의 엄정함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법원은 법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비위 부분에 대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법원과의 정면대립을 피했다.
그는 향후 대응으로는 "기존 권력기관TF가 있는데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발전적으로 구성해나가자는 의견 개진을 했다"며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의논했다"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여러 우려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윤 총장의) 비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향후 검찰개혁을 더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사실상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만료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여당 관련 수사가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의 징계 결정에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보는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분명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절차적 지적도 있지만 사안의 징계, 사유의 엄정함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법원은 법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비위 부분에 대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법원과의 정면대립을 피했다.
그는 향후 대응으로는 "기존 권력기관TF가 있는데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발전적으로 구성해나가자는 의견 개진을 했다"며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이 맡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의논했다"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여러 우려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윤 총장의) 비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향후 검찰개혁을 더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사실상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만료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여당 관련 수사가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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