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양대노총 "민주당, 산안법 개정은 국민과 노동자 우롱"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제정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을 우롱하는 산안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대폭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과징금을 상향해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함께 투트랙으로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놓고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는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천만원 발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이번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 기준은 1천만원 늘어난 3천만원"이라며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정안에 '노동자 3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과연 몇 개의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고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또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역설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을 압박했다. 노총은 "이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의 중대재해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명이 넘긴 중대재해벌법 등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한다.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