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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국회 제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 규모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하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또한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3 0
    10월 공수처법 개정-통과

    검찰개혁,,
    추풍낙엽,,
    낙장불입..
    개봉박두..

  • 3 0
    10월 공수처법 개정-통과

    검찰개혁,,
    추풍낙엽,.
    낙장불입..
    개봉박두..

  • 3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2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3 0
    그러니까 조국교수를 잡으려고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 3 0
    공수처는 검찰의 귀족특수부같은

    기득권집단의 적폐를 막기위한것이고..
    적폐중의 첫번째는 재벌에 불리한 기소는
    안하고 검찰이나 재벌 개혁을 말하는 쪽은
    증인과 증거조작등으로 기소하는 것인데..
    10월 공수처통과는 국혐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므로
    대낮에도 잠꼬대를 하는것 같다..

  • 3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진짜철판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2 0
    진짜개판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0
    진짜개판 1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 2 0
    국민의짐과기레기는매국노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2 0
    10월 공수처법 개정-통과

    검찰개혁,,
    추풍낙엽..
    낙장불입..
    개봉박두..

  • 2 0
    10월 공수처법 개정-통과

    검찰개혁,.
    추풍낙엽..
    낙장불입..
    개봉박두..

  • 2 0
    10월 공수처법 개정-통과

    검찰개혁..
    추풍낙엽..
    낙장불입..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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