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후 시체유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되겠네요"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지요.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라며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하는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살을 북한으로 돌려 "그건 그렇고,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발견된 지 몇 시간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습니다"라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기서도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라며 "딱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도 접촉이 무서웠다면, 차라리 끈으로 묶어 NLL까지 데려가 남측에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탄식했다.
미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고 지난 70yrs간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단하루도 빠짐 없이 받고있으므로 어려움을 격은것 아닌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에서는 서로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을 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 상황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아닌가? 미국이 정전상태유지하는것은 단지 미국무기장사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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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했었고..미군철수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미국의 약속을 안지키는것도 모자라서.. 미군은 유엔사라는 꼼수로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도적 지원물자인 약품트럭도 육로로 통과 못하게하는 정전협정위반을 70yrs간이나 하고있는데 목적은 한반도긴장유지로 미국무기장사하는것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미군 중공군 북한군대표가 서명했는데 중공군은 북한에 없는데 미군은 남한에 있는것이 한반도 군사적긴장의 근원이므로..
미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고 지난 70yrs간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단하루도 빠짐 없이 받고있으므로 어려움을 격은것 아닌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 에서는 서로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을 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 상황이 한반도문제의 핵심 아닌가? 미국이 정전상태유지하는것은 단지 미국무기장사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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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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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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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경제의 중심"인 중국 국경까지도 폐쇄했는데 국경쪽으로 접근하면 돌발 상황이 생긴다는것을 몰랐을까?..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에 코로나를 안전하게 검사할수있는 특수방역복이나 코로나 진단키트등이 없다면 사실상 코로나에 무방비가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경제의 중심"인 중국 국경까지도 폐쇄했는데 국경쪽으로 접근하면 돌발 상황이 생긴다는것을 몰랐을까?..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에 코로나를 안전하게 검사할수있는 특수방역복이나 코로나 진단키트등이 없다면 사실상 코로나에 무방비가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