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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은 모두 무죄. 검찰은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채용비리만 인정됐을 뿐,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비리' 하나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권 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이미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조권씨에게 부정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건넨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앞서 1심법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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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9 개 있습니다.

  • 2 0
    전북사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일가족을
    그대가 외친 정의와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
    전광석화로
    껍질까지 울궈굴궈 배껴묵든 방식으로
    탈탈 털되 먼지까지 털었던 방식으로

    견줘서도 부족함없는 그대 마눌과 장모의 껀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해야 면목이 서지안컷써?
    앙그려?
    근디
    왜 오랜 세월을 소닭보듯 눈만 끔벅거리기만헐까?
    ㅋㅋㅋ

  • 5 0
    다스뵈이다131-공수처법개정안 발의

    [민주당-박범계_백혜련_김용민 의원]
    전광훈" 코로나테러와 조국교수 추장관 모함의 공통점은
    공수처출범 못하게 하려고 한국경제를 코로나로 파괴하거나
    법무장관을 모함하는것이므로
    2020-9월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기소독점 검찰기득권에 기생하는 적폐집단의 코로나 테러로
    인한 한국경제파괴와 국가전복시도를 막아야한다..

  • 5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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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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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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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0
    윤미향에게

    7가지 죄목을 붙여잖아 검찰이...?
    하나만이라고 유죄면 검찰은 다행인데
    그도저도 아니면 검찰이 유죄.

  • 1 1
    원래 검찰은

    투망 던져 싸그리 건져내
    거기서 쓸만한 고기 골라 내지 않아
    쓸만한 고기골라 내는 사람은 판사.
    하나라도 건져냈으니 검찰로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거야.

  • 3 3
    아니나다를까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하더라 ㅋㅋㅋ
    근데 이 판사가 조국도 재판 중 ㅋㅋㅋ
    조국 무죄 미리 축하드려요!
    안 봐도 되는 결과네 ㅋㅋㅋ
    ㅋㅋ

  • 4 2
    형량을 보니 - 판사가

    문어벙벙 어벙벙놈이네

  • 36 0
    판사 새키

    아니
    이재묭부터 기득권 연놈들 법이 보호하니
    우리나라 형량을 보면 모두가 너무 가벼워 - 판사새키 이러니 개혁이 가장 절실해

  • 3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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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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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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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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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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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2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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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0
    사립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웃긴다.
    사립학교에서 관행처럼 하던 걸 범죄라니..
    이제 사립학교들 어쩌냐?
    그동안 선생님들한테 돈 받은거 다 처벌받아야겠네?
    그리고 조국 동생 온갖 사기꾼 만들더니
    결국 봐라.
    다 무죄다.

  • 40 0
    내가 잘못 들었나

    요즘 판사가 판새소리 듣는다던데
    아닌가??

  • 44 1
    돈받아먹은 조국동생은 겨우1녀..전달

    전달책은 더 중형...
    ㅋㅋ 골때리네
    나도 돈 받아먹어야지...재처럼

  • 47 1
    나머지 무죄?

    말이 안돼
    - 미친늠의 판사놈

  • 1 2
    좋은 기회

    야권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정치판사'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
    잘 기록해뒀다가 댓가를 치루게 해.
    대깨문이 영구집권 한대니?
    사법적폐만 척결하란 법 있어?
    내가 보기엔 대깨문판사도
    못지않은 적폐야.
    오히려 능가하는.

  • 0 1
    류촉새

    Jk 캐나다 개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어쩌구저쩌구 ㅎㅎㅎ
    추방후 입국금지시켜야 ㅎㅎㅎ
    개쓰레기새끼 ㅎㅎㅎ
    새끼가 쪽바리인 척척석사 이새끼도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ㅎㅎㅎ

  • 1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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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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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3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2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빠른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의미)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 3,4절 말씀에서

  • 1 34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내용도 없네~
    무리하게 조국 엮를려하다
    겨우 동생 채용비리냐?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코코

    법관 시민투표로 뽑아야 한다.
    이게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검찰 개혁보다 더 시급한 곳이,
    바로 철밥통 판사들이다.

  • 0 0
    판사가

    양념에 굴복했네.

    인민재판이 무섭냐,
    양념재판이 무섭냐?

    사법개혁이 먼저냐,
    양념개혁이 먼저냐?

  • 1 0
    솔까말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없는 곳이 몇곳이나 될까?
    내 사촌동생도 기간제 들어가면서도 5천 줬다더라.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전수조사 해봐라.

  • 1 0
    궁금해요

    사위 잘두어 52억 순소득 올린 모녀는 몇 해나 이방궁에 살게 되나요?

  • 0 0
    코코

    쥐가, 닭가, 물가.

    무슨 차이가 있나?

    전임들은 차라리 그러려니 다 알고 있었다.
    헌데, 물가는 공정, 정의 외치더니만,
    실제는 쥐가나 닭가보다 더 음흉하지 않은가 말이다.

    썩을 놈의 나라다.

  • 3 0
    검새만 공공의 적이 아니라

    판새도 똑같은 국민의 적이다
    부패의 심장이 사법부다
    뭔짓을 해도 절대로 안짤리는 직장이 이세상에 어딨나
    미국처럼 판사는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딴식의 엉터리 판결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곧바로 낙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검새 판새 퇴임 후에 자동으로 변호사 되는것도
    법으로 철폐해야 한다
    멍청한 민주당 180석 줘도 여전히 등신짓
    이재명만 믿는다

  • 0 0
    문치매

    죽국산 댓글부대 7만명 국내활동

  • 2 0
    소름돋는 국힘당 그리고 그 끄나풀들

    [정조대왕]
    "죽어가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앞에서 능멸하던 병권을 쥐고 있던 구선복"

    구선복으로 말하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먹어도 부족할 것이고

    경연에 오를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다

    소름돋는 국힘당의 행태를 볼때마다
    내가 이백오십녀ㄴ전 정조대왕이 된 심정이고
    뷰스는 구선복보다 잔인하고 소름돋는 집단인것같다

  • 2 1
    완전 100% 개뻥아닐까?

    뷰스가 전한 내용이라면
    완전 100% 개뻥아닐까?

  • 0 1
    문치매

    조국 이름바꿔 매국으로

  • 2 1
    정정당당

    댓글 양아치들아 코로나 진짜 조심해라.
    기독교회 , 광화문 가지마라. 목사 장로 집사 땜에 코로나 걸린다.
    교회 헌금 주지마라. 보이시피싱 당한거다.
    자식 손자에게 코로나 옮기면 니만 문중에서 매장되는거다.
    대한민국 목사 9할이 예수장사치 사기꾼이다.
    이현필목사, 김흥호 목사 이런 분 말고는 다 사기꾼이다.
    성직자가 살아있는 천주교나 원불교 믿어라.

  • 1 0
    박득흠의 비리에 비해 새발의파

    모든 기레기들아
    조국전 장관의 딸의 표창장건이나 추장관의 아들 국가에 충성하다가 치료로 병가 더 간것이 수구쪽에서 발생 했다면 뉴스꺼리도 안되었을테지.
    박득흠의 천억대 수주건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박득흠을 조져라.
    윤춘장 마누라와 장모를 조져라
    장자연 사건은 왜 시지부지하냐?

  • 51 4
    추법부가

    대놓고 봐주는구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죄국, 죄경심 살리기. ㅋㅋㅋ

  • 4 1
    재택과 건희 그리고 윤짜장

    나베아들딸내미는??
    덕흠이 새끼는???
    윤짜장 마누라장모연은???

  • 51 3
    사법농단은 여기 있었구만!!!!

    에이....씨///팍것들.....

    김경수도 어떻게하나보자...

    이 개같은 것들아~

  • 66 2
    쩝쩝이

    판사님 미리 축하드려요!
    고속 승진 예약하셨네 ㅋㅋ
    ㅋㅋㅋ

  • 3 3
    문죄앙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2 1
    정정당당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지 마라.

  • 5 3
    조까 일본 국민의 힘 당

    일본 국민의 힘 당...

    여기도 비리 엄청 많을텐데

    껌찰 놈들이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네?

  • 79 4
    사법부장악효과있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만 유죄 때려주고
    나머지는 모조리
    무죄 ㅋㅋㅋㅋ
    ㅋㅋㅋ
    사법부 장악도 절반 쯤은
    진행된 모양 ㅋㅋ

  • 2 2
    잘못없다

    어렸을때 우리도 거짓말하고 용돈받고 하지 않았는가
    저정도 집안에서 저정도 하는건 죄도 아니다
    완전 무죄가 되어야 한다

  • 6 1
    정정당당

    윤짜장 정말 사악한 버러지
    별건 기획수사 협박수사 전문 서초특수파깡패놈
    사형시켜야 한다.

  • 55 2
    역시 김미리

    판사님 이시군요.
    현정권이 계속 간다면
    대법원장도 하시겠네요.

  • 58 2
    얼음왕 정일

    순실이 저랬으면 징역 이십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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