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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고발

경제민주주의21 "검찰의 중립성 보호하기 위해 고발"

진보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필진중 한명인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창립후 1호 고발이자, 진보단체의 첫 고발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상급자, 검찰총장 및 법무부 감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61 개 있습니다.

  • 2 3
    진보같은 개소리 하고있네

    뭐시기... 진보시민단체? 니미 뽕이다...김경율이 이넘은 기회주의자야..

  • 5 2
    비비

    가족가지고 그만좀 하자
    국민의짐도 하나하나 추척하여 조사해보자

    정치가 품격은 없고 거머리 진흙탕만 존재하니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이 따를만한 큰 정치인이 없다는게 대한민국 불행
    아닌가?

    뿌리채 흔들어도 반드시 검찰개혁은 완수 되어야 한다

  • 2 2
    국민

    시민단체는 해산하라

    시민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

  • 5 2
    누구보고 진보 단체라 하냐

    변절자를 앞세워 발악을 하는 거 보니
    약발이 다 되었엇나 보다..

    적폐의 개가 되어 망동하니
    기분 붐뿜 하냐.. 갱률아

  • 8 3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8 1
    GI는 미군 병사를 부르는 말인데

    Government Issue의" 약자(군용품 등에 붙는 정부 지급이란 뜻)이며
    결국 미군을 말하는 GI는 정부자산이란 뜻이고
    군대의 자산은 병사의 건강이다
    몸이 아픈병사를 방치하는 군대는 잘못된 군대이므로
    추장관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민간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것은 군대자산을 보전했다는점에서
    전혀 문제될일이 아니다..

  • 5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4 0
    TBS뉴스공장 2020-09-10

    [현직 군관계자의견]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 2 1
    123

    이건 또 뭐야 조국때 사모펀드 헛질한걸로도 모자라 이젠 추미애?시민단체 누가 맘대로 시민단체야 쓰레기집단이지~

  • 3 1
    사이비 단체가 막생기네

    개상도 개보수로 듣보잡 단체가 막생기네 어버이 연합 무슨 총장처럼 산적 닮은놈 뇌물로 벼락 맞더니 요즘 안보이더군 4-2비들은 정체가 드러난다

  • 3 0
    경제민주주의21은 사심이없는단체인가

    현정권에 호의적인 진보적민단체 참여연대에
    대항하기위해 김경율이 만든 반정부시민단채

  • 2 0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0
    GI는 미군 병사를 부르는 말인데

    Government Issue"의 약자(군용품 등에 붙는 정부 지급이란 뜻)이며
    결국 미군을 말하는 GI는 정부자산이란 뜻이고
    군대의 자산은 병사의 건강이다
    몸이 아픈병사를 방치하는 군대는 잘못된 군대이므로
    추장관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민간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것은 군대자산을 보전했다는점에서
    전혀 문제될일이 아니다..

  • 2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2 0
    TBS뉴스공장 2020-09-10

    [현직 군관계자의견]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 2 0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0
    GI는 미군 병사를 부르는 말인데

    Government Issue의 약자(군용품 등에 붙는 정부 지급이란 뜻)이며
    결국 미군을 말하는 GI는 정부자산이란 뜻이고
    군대의 자산은 병사의 건강이다
    몸이 아픈병사를 방치하는 군대는 잘못된 군대이므로
    추장관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민간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것은 군대자산을 보전했다는점에서
    전혀 문제될일이 아니다..

  • 2 1
    아래 꼴통들에게

    진보단체가 맞고,
    니들이 맹목적으로 빨아대는
    문죄앙, 죄국, 추미애, 윤미향, 김현미 등은
    현재 수구 꼴통 세력이 된 거지.
    언더스탠? ㅋㅋㅋ

  • 3 2
    가스통진보

    새로운 가스통진보단체가 생겼나? ㅋㅋ

  • 3 2
    진보단체?

    대표와 구성원들이 누구며, 설립 목적이나 회계를 들여다 봐야겠다.
    냄새가 많이난다. 아주 많이 나

  • 3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4 1
    TBS뉴스공장 2020-09-10

    [현직 군관계자의견]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 4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2
    드디어 참세상

    참 진보단체가 나타났네요
    지금까지의 진보단체는 한몫챙기려는 거간꾼이자 이익단체에 불과했죠

  • 7 1
    진보단체라 참칭 말라

    뷰스앤 뉴스 조중동문 찌라시 진보단체라 참칭하여 진보 분렬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에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라.
    추장관을 흠집내므로 공수처 무산시키고 문재인 정권 레임덕 야기시킬려는 기레기들의 수작을 국민들은 말려들지 않을 것이며 윤춘장 마누라와 장모껀은 왜 입에 지프를 달고 있나?

  • 2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2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3 0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3 0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3 1
    김경률이 또라이가

    진보를. 참칭한다?

  • 2 1
    대깨윤 석창 열창 뷰스앤뉴스 진중권

    정권이 바뀌면
    논공행상을 바라고
    온갖 기회주의, 사기꾼, 협잡배 개돼지들이 설치네

  • 4 2
    경제민주21 진보단체

    경제민주21 너그덜이 진보단체 개가웃은다 씨블놈들아

  • 2 0
    검언유착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놈 치고 사기꾼, 협잡배가 아닌 놈 없으며,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지 않는 놈이 없다

  • 4 1
    뷰스가 사는 법

    여당 씹어 열독율 높이는 거야
    그건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지
    찌라시의 속성인걸 어찌하랴
    기레기질 오래 하다 보면
    세상만사가 삐딱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야 관심을 끌게 되지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지

  • 5 2
    정정당당

    김경율이 진보시민단체면 똥파리가 조류다.

  • 3 1
    뷰스는

    조중동이 심혈을 기울여 숨겨논 혼외자 확실해

  • 6 1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2 0
    진보는 이래서 망해

    하나같이 자기 잘났다는 놈들만 진보에 있지
    그래서 자기입장에 맞지 않으면 혈투를 벌여.
    잘난 놈들이 이구동성하면서 싸우다가 각자 노선 만들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곳이 진보 .
    교과서 이론이 현실로 척각하여
    정치현실은 도통 모르고 니가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며 서로 상처를 내.
    진보는 잘난놈이 많아 망하는 곳이다

  • 2 0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 3 2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2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2 1
    추미애 2관왕 먹다ᆢ

    검찰을 난장판 #판으로 만들어놓더니
    이제 국방부도 똥뚜깐으로 만드셨네
    오 위대한 문재인나리
    추미애가 2관왕 먹었유
    좋겋다 이 ####!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1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4 1
    진보의 탈을 쓰고 꼴통짓 하는 인간들

    우리 사회에는 진보의 탈을 쓰고 수구꼴통짓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 그런 쓰레기들만 치워도 우리 사회는 한결 청결해지지 않을까.

  • 2 1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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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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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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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보는 진보단체까지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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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꾼 정말 싫다

    드루킹이 잡혀간건 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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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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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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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뉴스공장2020-9-11군법무관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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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뉴스공장 2020-09-10

    [현직 군관계자의견]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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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군관계자의견]

    TBS뉴스공장 2020-09-10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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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분

    그나마 진보 노릇하는게 아닌감?
    예전의 진보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가는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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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리

    김경율이 왜 진보야
    지금 진중권이나 김경율은 진보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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